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전국 분사무소 명칭을 변경했다.우선 기획상임이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울지원은 서울본부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으로 운영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 자리가 채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발상임이사에 박인기 실장, 업무상임이사에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박인기 개발이사(왼쪽)와 공진선 업무이사(사진제공: 심평원)박인기 개발이사(59)는 1986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평원 안전경영실장, 기획조정실장, 수원지원장, 감사실장을 역임한 후 이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개발이사는 급여전략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과실, DUR관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공진선 업무이사(58)는 1992년 심평원에 입사했다. 포괄수가실장, 대전지원장,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지냈다. 업무이사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평가혁실실, 심사기준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을 아우른다.심평원 임원은 임기가 일찌감치 만료됐지만 후임자 공모 절차를 뒤늦게 진행하며 이달부터는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왔다. 장용명 전 개발이사는 지난해 12월 공식 임기를 만료하고 원주를 떠나 약 반년을 공석으로 이어왔다. 김남희 전 업무이사 역시 올해 1월 임기가 끝났지만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다 신임 이사진 공모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심평원을 떠났다.심평원은 지난달 2일까지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를 진행했고 면접 심사까지 지난달 중순에 마무리지었다. 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수원지원은 지난달 30일 민들레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은 지난달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민들레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민들레봉사단은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받아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창단기념 첫 행사로 지난달 31일 관내 화서시장상인회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내수 진작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고, 전통시장 물품구입 장보기 및 입양도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펼쳤다.수원지원은 1사1촌 농어촌 돕기, 어르신 장수사진 및 독거노인 명절 차례상 지원, 자녀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등 소외된 이웃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정민용 수원지원장은 "수원지원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추진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수원지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업무인 심사평가를 하다보면 질병이 없는 직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연간 수십억건에 달하는 심사평가에 대한 방대한 업무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랜 좌식 업무탓에 상당수가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소화기질환,  면역질환 등을 만성질환을 겪고 있다.수원지원 근무하는 이지영 심사평가1부 팀장(46)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젊어서 척추관협착증과 골질환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저릿한 다리 통증에 시달리며 신경차단술만 수차례, 하지정맥류 수술까지 받았지만 도통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찰나에 나온 진단이다. 약한 체질도 한몫했다.이지영 팀장그의 나이 40세 무렵이었다. 이 팀장에게 4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즉 전환점이다. 전환의 계기에는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도 한 몫했다.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의 그는 소위 '청춘'이라고 불리는 20~30대에는 오히려 '애늙은이'로 불렸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화장을 쥐 잡아먹듯이 떡칠했고, 나풀대는 정장을 갖춰 입었다. 기관지염, 위궤양, 결막염, 방광염, 구내염 등을 앓으며 종합병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너무 늦은 나이, 뒤늦게 때라는 건 없다"라는 큰마음을 먹고 2017년 헬스클럽 연간 회원으로 등록했다. 운동은 하지 말라, 등산도 하지 말라던 의사 선생님의 말을 거슬러 보기로 했다.이 팀장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 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바에는 운동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헬스장에 등록했다"라며 "러닝머신, 사이클이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연간 회원이라는 무게에 꾸역꾸역 운동을 했고, 우연히 개인 트레이닝(PT) 기회가 찾아와 하다 보니 몸이 반응했다. 통증이 사라지고, 근육을 느끼기 시작한 것.헬스장에서 PT를 시작, 1년 뒤 코치의 권유로 보디 프로필을 찍었다.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에 성취감을 느낀 경험은 그를 다른 경험으로 이끌었다.그는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에 방송댄스를 염두에 두고 댄스학원을 검색했더니 폴댄스가 나왔다"라며 "발을 바닥에 안 대고 어떻게 폴에서 춤을 출까 하는 궁금증에 체험을 했고, 그대로 빠졌다"고 회상했다. 폴댄스 외에도 클라이밍, 줌바댄스, 플라잉 요가, 필라테스를 섭렵했다. 내친김에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플라잉요가 및 폴댄스 지도자 자격까지 땄다.종합병원이었던 20대 청춘이 40대에 이르러서 '운동전도사'로 거듭난 것이다. 얼굴엔 로션만 바르고, 티셔츠 한 장 걸친다. 골밀도와 근육량이 안정궤도를 뛰어넘었다. 심혈관 나이도 지금 나이보다 어린 39세란다.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인 보디프로필 사진도 일찌감치 찍었다. 폭풍 운동 섭렵기를 넘어 지금은 폴댄스와 필라테스만 꾸준히 하고 있다.일상에서도 그만의 원칙을 만들어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다. 빨래를 널 때는 하체와 등근육을 자극할 기회가 되고, 설거지는 복근과 고관절을 느낄 수 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그 자체가 데드리프트(들어올리는 전신 근육 자극)다. 4년 전부터 는 매일 스쿼트, 팔굽혀펴기(푸시업), 크런치는 각각 최소 10회 이상 한다. 이 팀장은 "마흔까지 입에 달고 산 단어는 피곤이다. 매일 커피 두 잔과 에너지 음료로 도핑도 해보지만 피곤에 절은 느낌은 가시질 않았다. 책임감 지구력으로 버텼다"라며 "체력이 좋아지니 피곤은 줄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활력이 솟으면서 쉽게 지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지영 팀장은 일주일에 3회는 폴댄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지영 팀장)"깊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게 몸…쉘 위 헬스?"이 팀장은 '이지'라는 필명으로 6년의 운동 경험과 몸의 변화를 꾸준히 블로그 등에 글로 담고 있다. 그 글은 지난 2월 '내 몸은 거꾸로 간다'라는 이름의 책으로 나왔다. 이미 2019년 인생의 반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턴의 미학'을 발표한 경력 작가다.그는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주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아픈 몸이 신경 쓰였다"라며 "가깝게는 딸 몸의 변화를 눈으로 본 부모님도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하셨고 실제 변화가 찾아왔다. 이런 과정을 보니 조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운동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고 글로도 몸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매주 일요일 수험생 아들, 조카와 함께 필라테스를 한다. (사진제공=이지영 팀장)약 4년 만에 발간한 책에는 평소 '언어유희'를 즐기는 그의 습관도 고스란히 들어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일례로 플라잉 요가가 '천'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랄까봐서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이었다는 식이다. 그러고 보니 그의 필명인 '이지'도 단순히 그의 이름 이지영에서 앞 두 음절만 따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쉽다는 뜻의 영어 단어 '이지(easy)'를 뜻하고 있기도 하다.그는 "이지영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필명을 앞 글자만 딴 것도 있지만 단순한 삶을 지향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라며 "단어를 보면 같은 발음의 비슷한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초등학교 때부터 말장난을 즐겼다. 말장난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라며 유쾌하게 웃었다.운동전도사로 거듭난 이 팀장은 오는 31일 저녁 북 콘서트도 갖는다. 북콘서트에서는 그의 장기인 폴댄스도 선보인다. 아들이 직접 연주한 드럼 소리에 맞춰 공연을 할 예정이라 더 뜻깊다고 한다. 이 팀장은 운동에 빠진 후 바뀐 그의 삶을 더 많은 사람에 보다 전문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그는 "간호대를 다닐 때 해부학을 접한 경험이 있는데 좀 더 깊게 공부해서 근육의 변화, 몸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며 "깊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게 몸이다. 지금 하는 것을 더 다져서 사람들에게 움직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운동의 경험과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자연 속 한 줌의 티끌과도 같은 게 내 몸이요, 내 맘 같지 않은 게 또 세상이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지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 공유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쉘 위 헬스?" (내 몸은 거꾸로 간다 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수원지원은 지난달 31일 줍깅 행사 등을 진행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은 지난달 31일 수원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환경 정화 활동 '줍깅' 행사를 실시하고, 권선구 권선11번가 시장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한다는 의미다. 수원지원은 '거리는 청결, 마음은 청렴' 구호 아래 입양도로 구역 쓰레기 수거 및 잡초 제거 활동으로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썼다.수원지원은 2015년 수원시 팔달구청과 도로입양사업협약을 체결해 매월 환경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어 수원 전통시장 권선11번가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와 '청렴·안전·ESG 경영 실천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해 ESG 경영 실천에 동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입주 소상공인과 시장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청렴 마스크 ▲물티슈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리플릿 등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펼쳤다.정민용 수원지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주사기 부족,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산정 등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직전까지 나왔던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나서는 일선 개원가가 문제를 제기하는 주사기 부족, 진찰료 청구 문제 등 여러 이슈에 밤늦게 입장을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일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위탁 형태로 전국 1만28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LSD주사기 공급량은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2579만개를 확보한 상태로 백신도입 물량 대비 130% 이상 확보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건소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27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은 문제없이 지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질병관리청이 의협에 회신한 공문.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급여질환 진찰료 산정 가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산정 불가에 대한 입장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내놨다. 통상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할 때는 접종 당일 급여 질환 진료시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경기도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의 질의 회신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심평원 수원지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돼 있다. 접종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동시에 이뤄졌을 때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 의협은 다시 공식 질의를 했고,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의협에 전달했다. 즉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 하는 차원의 공문인 셈이다. 이에 의협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독감 NIP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주관적인 심사기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활치료의 심사평가 기준이 개선될까.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공개로 유지했던 재활치료 심사기준이 공개로 전환되는 동시에 각 병원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던 재활환자 기능평가를 통일화 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운영하던 재활치료를 둘러싼 기관 내부 심사지침을 공개하고 방향으로 전환, 공개된 기준으로만 심사를 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8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의 근거가 되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따른 영향이다. 진료비 심사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데에 따른 것이다. 결국 올해부터 의료계가 소위 '심평의학'이라고 비판했던 심평원 내 비공개 심사지침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인데 재활치료도 이와 관련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활병원들은 각 지역마다 달랐던 재활치료에 대한 인정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사한 재활치료를 두고 대전지원은 인정하고 수원지원은 삭감하는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가령 최근까지는 뇌졸중 환자에 대해 6개월 장기재활치료를 두고서 의료기관에 제출한 ADL(환자평가표)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심사위원들이 내부 비공개 심사기준으로 삭감 여부를 결정해왔던 형태였다. 이 때문에 각 지역마다 삭감 판단이 다르다는 논란이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개된 심사기준으로만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투명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재활치료도 마찬가지다. 이전까지는 비공개로 유지하던 심사기준으로 심사를 하면서 외부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공개된 심사기준으로만 심사를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공개된 심사기준으로 삭감되는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심평원도 의료기관도 긍정적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매했던 재활환자 전원 평가도구도 개발에 속도 여기에 심평원은 최근 재활병원 지정 사업을 계기로 재활환자 기능호전 정도를 평가하는 객관화된 평가표 개발 작업에도 돌입했다. 재활병원 별로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잣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를 통일화해 환자 전원을 보도 수월하게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재활병원 지정사업을 계기로 입원환자의 기능 호전 정도, 사회 복귀 현황 등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 만큼 통일화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정부 지정사업에 참여한 A재활병원장은 "병원보다 재활환자의 기능평가를 보는 관점이 주관적이고 다를 수 있다. 의사마다 재활환자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한명의 재활환자를 두고서도 질환 개선 여부를 두고서 판단이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간 재활환자를 전원 할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한 평가자인 의사간의 상호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객관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경영 한축인 수가 가산제도가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일몰제 형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수가 가산 규모 중 70%를 상회하는 종별 가산과 간호관리료 등의 제도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대응이 주목된다. 심사평가원 수원지부 최혜영 심사부장은 14일 경기도병원회 신년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최혜영 심사부장은 지난 14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신년회’ 특강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 기본방향과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소모된 자원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이며, 요양급여 가치는 의사의 업무량과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그리고 요양급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특이점은 보건복지부이 2017년 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을 개정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사회적 편익’을 요양급여 가치를 추가한 부분. 다시 말해 정무적 수가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상대가치점수 구성 모형도.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매년 계약)로 산출되므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은 사실상 의료수가의 새판 짜기다. 최혜영 심사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은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입원료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포함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진료특성에 따라 충분한 진찰이 이뤄지고 의료기관별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찰료 개선 관련 "초진료와 재진료 현행 유지를 전제한 진찰료 개선과 통합진찰료 신설 등 진료과별 입장이 달라 의료계와 협의 과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수가가산제도 역시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태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3차 상대가치 개편 기본 방향. 기존 가산평가와 가산 도입 원칙 및 조정기전 마련 등과 연계해 정비 중이며 종별 가산제도는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접목해 탄력적 형태로 전환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역 연구결과, 의과 수가가산 규모는 총 5.6조원으로 이중 종별가산이 3.5조원(63%), 간호관리료 5780억원(10.4%) 등 7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내과와 소청과, 정신과 입원료 가산과 흉부외과 및 외과 가산, 산부인과 분만 가산,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가산, 핵의학과 가산, 영상판독 가산 등 진료과목 수가가산만 6항목 이상이다. 종별가산과 간호관리료 등 현행 수가가산 항목. 최혜영 심사부장은 "감사원에서 수가가산의 실효성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다"면서 "영상판독 10% 가산의 경우, 오래전 영상의학과 의사와 영상검사 장비가 부족해 신설된 항목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수가가산 개선 당위성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수가 가산 도입 원칙과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항목별 가산 유지와 상대가치점수로 편입 그리고 일몰제 적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행기한을 전제한 개념의 수가 가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1월 현재 경기도 소재 요양기관 점유율은 전국 대비 21.6%로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전담(한수이남)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199곳, 요양병원 227곳, 의원 5374곳, 치과병의원 3233곳, 한방 병의원 2437곳 및 약국 3773곳 등으로 파악됐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고시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부 시행 계획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내년 7월까지 1년 간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의료계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일선 의료단체에 그동안 논의해 온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안내하고 있다. 우선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 진료 대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COPD‧천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입원 진료를 대상으로는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만성, 급성기, 중증질환 등 질환영역별, 의료기관 종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은 의사협회를 필두고 의료계와 위원추천에 난항을 빚고 있는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구성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은 분석심사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위원 추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로부터는 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의사협회가 위원 추천을 계속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심사체계 개편 기본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지역별 분석심사를 책임지는 전문심사위원회(PRC)의 경우도 지역 관할도 구체화했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분석심사는 본원에서 맡은 한편, 나머지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분석심사는 서울지원과 광주지원, 수원지원, 부산지원 등이 대표지원으로서 전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심평원은 각 지원마다 분석심사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측은 "심사위원 중심 심사에서 의료 현장의 임상전문가 중심 심사로 전환,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기반으로 심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위원회는 의료기관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근거(진료지침, 교과서 등)을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심평원은 "일부에서 진료비 상위기관에 대한 일률적 삭감으로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나 분석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중재방법을 결정하고 의학적 타당성 관점에서 심사한다"며 "분석심사에서 사후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결정한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만 그 결정에 따라 심사에 적용하고, 결정사항은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8월 시행된다고 해서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심사결과를 안내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의 경우도 특별히 변경되는 사업이 없으며 심사 조정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는 수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 전‧후로 크게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 후 진료분은 2~3개월 동안 심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달말 수가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병원협회 수장이 정부를 향한 작금 발언을 쏟아내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31차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정기총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방법이 너무 일방적, 형식적으로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병원들에게 인건비는 줘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 임영진 회장 발언 모습. 이날 임영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는 31일이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다. 0.1% 인상보다 카운터 파트너로서 자존심과 사기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의료기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존중한다, 수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며 문케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의료인력 관련, "보건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병원 응급실은 무의촌이 되어 간다"며 "환자들이 잘못될까 걱정된다, 타이임을 놓치면 안 된다. 병협이 목소리를 내려면 병원인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회장은 이어 "의료계가 푸대접 받으면 안 된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에 병원들이 가장 기여했다. 정부가 인건비는 줘야 한다"고 말하고 "수가협상이 4일 남았다. 회장으로 목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난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난을 얘기하면서 정부도 병협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간호대학이 205개인데 왜 간호인력이 부족하냐"고 반문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좋은 병원으로 빠져 나간다"면서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대체 인력으로 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가 아직도 있다.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실력과 경험을 지닌 의사와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신경림 회장은 "전공의법 시행 후 병원마다 오후 5시 이후 의사를 찾을 수 없다, 간호사들이 전담간호사와 PA 등 의사 흉내를 내고 있다. 사고가 나면 간호사가 감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의사들의 구두 오더도 다 한다"면서 "간호부장도 책임 있다. 병원장이 무면허의료를 요구해도 간호부장이 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의사 수 부족을 간호사로 메우고 있다. 여기에 약사 조제와 임상병리사 채혈 업무도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 수당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에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병원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들은 의사 흉내 내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는 전문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누가 시켰냐. 간호사들이 동네 북 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병원이 살 수 있고, 적정 의료인력이 투입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를 개편해야 한다. 의료단체와 간협, 정부가 손을 맞잡고 간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역시 문케어와 의료인력 해법을 주문했다. 정영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인들의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의료 이용량은 증가하고, 병원들은 의료인력과 시설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은 문케어와 의료인력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이 진행 중으로 상생하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선택진료제 폐지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 양극화와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월 팔달구)을 비롯해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김윤희 원장 등을 비롯해 병원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말 원주 이전 마무리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및 평가도 전국 지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계획대로 본원에서 실시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평가도 내년에 전국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향후 심사 일관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내부 고위직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원주 혁신도시 본원이 완공되자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한방병원, 치과대학병원의 심사를 차례대로 지원으로 이관했다. 여기에 다가오는 2019년 하반기 서울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들까지 모두 원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의 지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건설 중인 제2 사옥의 경우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 서울 잔류인력의 완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심평원 내부의 시각이다. 즉, 심평원의 원주 이전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기능까지 전국 지원으로 이관시키면서 본원은 의료행위 및 약가 제도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등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심평원 서울지원과 인천, 수원지원 등 인원 재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본, 지원 간 심사 일관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간담회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원주 완전 이전에 맞춰 본원에서 실시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이관을 목표로 현재 각 파트 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보자라는 의미"라며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걸림돌도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해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짓기는 힘들다"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을 손질하는 사안이기에 일단 시행계획 마련과 동시에 관련 사항을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264명의 정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2실 8부의 조직을 새롭게 신설‧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정원은 최근 5년 간 1000명 넘게 늘어나며, 3000명 규모의 대형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아주대학교에서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4개 참가기관 직원과 가족 6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심평원도 김승택 원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 연구소장, 본원․수원지원 직원 등 여러 임직원들이 방문했다. 1부와 2부 리그로 나눠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는 CJ헬스케어와 아주대의료원이 1부의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가졌다. 2부 리그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더불어 이날은 축구경기 외에도 참가기관이 십시일반으로 항암 치료중인 환우에게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되며 건강보험 적정수가를 위해서도 공동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아울러 올바른 청구문화 및 합리적인 심사문화 확립 및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구체적으로 지역 공단 및 심평원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실무협의체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의 운영을 통해 실시간 회원민원고충의 해결을 신속히 이행하여 왔다"며 "공단 경인지역본부, 심평원과의 실무협의체 구성은 상호간의 신뢰회복, 상생 및 향후 회원들의 민원고충 해결에 더욱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개원 1년 동안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평원 김수인 인천지원장(사진)은 지난 3일 송도 동북아타워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원 개원 1년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인천지원은 그동안 심평원 서울지원과 수원지원이 각각 담당해왔던 인천광역시 병‧의원의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의정부 및 전주지원에 이어 새롭게 신설됐다. 특히 이 같은 인천지원의 개원은 지역 의사회 등에서도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이제는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로 그동안 인천지원이 없는 점에 대해 지역 의료계의 불만이 있었다"며 "그동안 서울지원에서 인천지역에 심사를 담당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규모로 봐서도 수원보다 인천이 훨씬 큰데 심평원 지원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며 "거리상으로도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면 인천에서 수원지원까지 가야하는데, 너무 멀어 불편한 점이 많다. 의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천지원 신설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러한 지역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인천지원은 개원 1년 동안 관할 지역 병‧의원과의 '소통행정'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강조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은 관할지원이 자주 바뀌고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소통이 어려웠다"며 "인천지원 개설 이후로 지역 의료계의 '오해를 이해로' 바뀌기 위해 의약단체 회장단을 방문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원장은 "개원 초 인천지원은 타 지역과의 심사일관성 유지를 위해 본원과 각 지원과 교류를 확대해왔다"며 "의료계의 소통의 성과로 현재는 친밀해져 의약단체 학술대회 행사시 장소나 강사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인천지원 관내 요양기관 현황 하지만 김 지원장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율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병‧의원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지원장은 "인천지원이 설립된다고 했을 당시부터 관할지역이 타 지역 보다 악성민원이 많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었다"며 "수치로 봤을 때도 타지역에 비해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율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급여기준 개선내용,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 이의신청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신청 다발생기관에 맞춤형 분석 자료를 제공해 이의신청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17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가 지난 12일 아주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16개 참가기관 직원과 가족 5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아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심평원도 김승택 원장을 비롯해 상임감사, 임원, 본원․수원지원 직원 등 여러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1부와 2부리그로 각각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는 동아제약이 1부리그를 우승했으며, 경동제약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2부리그는 아주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다. 또한 이날은 축구경기 외에도 참가기관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환우에게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승택 원장은 "궂은 날씨에도 한마음 축구대회에 참가해 주신 보건의약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